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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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001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아파트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43 · 2025.07.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45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용지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29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조심 2024서4310 · 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056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015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147 · 2022.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조심 2022광7004 · 2022.10.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89 · 2022.08.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해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871 · 2022.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