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491회신일 2024.06.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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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7

포합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보유 중인 완전자회사 주식인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다. 완전모회사는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했다.

질의요지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663

본문(원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하는 무증자합병을 할 때 포합주식 관련 유보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0124 심판결정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491 (<time datetime="2024-06-27">2024.06.27</time> 회신),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905)
원 제목: 무증자합병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