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다.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부동산납세과-103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 재산세과-901, 2009.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901, 2009.05.0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세대원의 부득이한 근무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재산세과-901, 2009.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501 (<time datetime="2024-06-27">2024.06.27</time> 회신),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