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영업손익이 있으면 업종별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며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도 존재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규과-1675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할 때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면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0461 (<time datetime="2024-06-27">2024.06.27</time> 회신), "공통 영업손익이 있으면 업종별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