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분양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438
-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재건축된 경우, 그 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전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판단조심 2023서6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7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7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특례의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