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348회신일 2024.06.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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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자회사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4

조직변경 후에도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면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자회사의 조직변경이 국내 모회사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면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직변경으로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전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는 ｢상법｣상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을 변경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39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하는 경우 국내 모회사에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그 주식을 보유하던 국내 모회사에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변경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348 (<time datetime="2024-06-24">2024.06.24</time> 회신), "해외 자회사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6)
원 제목: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