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205회신일 2024.06.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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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7

해당 금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 요금에 가산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023년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해 수익을 늘렸다. 이 금액은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한다.

질의요지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2024년 이후 실제열을 공급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

회답

법규과-1672

본문(원문)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열공급규정｣ 제50조(요금정산) 등에 따라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정산을 함에 있어

2023년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액(이하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상대계정은 연료비 차감으로 계상)으로 계상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함으로써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23년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액인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205 (<time datetime="2024-06-27">2024.06.27</time> 회신),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908)
원 제목: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