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도 함께 다뤘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부동산납세과-1020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는 제외함),

추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함.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는 제외함.

추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089 (<time datetime="2024-06-26">2024.06.26</time> 회신),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