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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조립·설치용역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을 선별하려고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종전 해석상 10% 세율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방식의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3.2.15. 전에 체결된 BOT시설 계약의 임대수익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계약의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산입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크루즈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상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선별이나 운반 편의상 파쇄하면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 완성 수준으로 처리하면 제조업이다. 처리과정, 주된 산업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에서 생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공급가액이 없을 때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용역을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한 업무수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업무가 자산관리나 업무위탁의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통대행사가 뉴스콘텐츠를 가공해 제공하는 전자스크랩 등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DF 가공, 키워드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거쳐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종업원 전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제조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후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구매와 국가승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물었다. 공단이 구매대행 업무만 수행하면 공급자와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관리자가 받는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위탁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분양권을 넘겨받아 신축한 상가를 대물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역직구 판매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재화는 물류창고 인도 때 공급된다. 수출가격 결정권과 반품재화 위험을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차 하도급을 받은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일이며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용역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이 무형고정자산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 (예정부과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이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다.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위탁관리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 주택법 제2조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외국 무상원조 용역에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이고 국외 제공 과세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고유사업·실비 여부와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로펌에서 법무 또는 국제중재 자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법무법인의 관련 용역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국외 소송이나 국제중재절차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법무·자문용역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계약해 완성차를 분해·포장하고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재화가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되면 임가공물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한 항공휘발유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재인도되고 국내사업자가 수출통관 신고 주체로서 국외 반출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체 교육원과 연구원이 내부에 제공하는 교육·연구용역의 과세 여부와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외부수탁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내부 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부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축물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구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가맹점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 공급이라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비관련 자산만 제외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자산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유가증권·단기대여금과 특정 임원의 가구·집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과 연장 기간의 주차장용역은 과세되며 시설보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을 보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다시 기부채납하고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물적분할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국고보조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된다. 결과물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변경으로 과세·면세 면적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된 경우이다.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의 조종면허시험과 안전교육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업무 범위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며 실기시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기성금 중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유보금을 공제한 수령액이 아니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유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은 전액 과세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나머지는 임대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바일 앱으로 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맹점이나 고객에게 받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쿠폰의 적립·교환·관리 및 현금지급 업무를 수행한 용역 공급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특급우편 접수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접수·포장·발송 대행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과세표준은 의뢰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급하는 우편요금을 뺀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공항공사가 납부하는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협정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5호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로 원자재를 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묻는다. 원자재 반출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성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가공재화를 인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에서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정은 2015.7.1.부터 2016.6.30.까지 적용된다. 해당 부칙 규정은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임가공 원자재 반출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국내업체에서 매입한 원자재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상당기간 임대한 뒤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용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