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90회신일 2015.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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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맹점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31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가맹점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 공급이라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과세사업 및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가맹점에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가맹점 관련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장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57

본문(원문)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가맹점에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가맹점 관련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장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및 주방장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90 (2015.08.31 회신), "가맹점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6)
원 제목: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