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6회신일 2013.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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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3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76 (2013.06.13 회신), "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72)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