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금의 내국법인 채무상환을 인정하는가?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은 조달자금 일부를 사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자금의 출처 및 그 관리와 상환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내국법인이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자금의 출처 및 그 관리와 상환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유상증자금 일부로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자금의 출처 및 그 관리와 상환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7 (<time datetime="2013-06-10">2013.06.10</time> 회신), "유상증자금의 내국법인 채무상환을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