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부당행위인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들이다. 구성원 사이의 출자비율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서로 다르다.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공동사업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에서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공동사업합산과세 적용 여부.

회답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특수관계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64 (2013.06.13 회신),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