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금에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법인사업자들이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한다. 이 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간에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신청 공동사업계약이 ｢상법｣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대상인지와 이익분배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법인사업자 간에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면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청 공동사업계약이 ｢상법｣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193 (2013.06.19 회신), "이익분배금에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