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할 건축물에 관련된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할 건축물과 관련된 사업권 등(이하 “사업권 등”이라 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사업권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할 건축물 관련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62 (2014.03.07 회신),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