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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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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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이자의 지급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 시점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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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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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퇴직금 지연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확정된 뒤 노사합의로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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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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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임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업체 부도로 교육청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다. 교육청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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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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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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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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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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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독립채산제 점포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별 본부가 점포 회계를 총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독립채산제로 처리하면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해당 여부는 본부나 점포가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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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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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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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파산 시 특정금전신탁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지위를 얻은 자가 위탁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면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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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교수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는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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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추가 투자금의 약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추가 투자금에 대해 받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출자지분에 따른 소득 외의 공동사업자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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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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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파산관재인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파산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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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별 주문으로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 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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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반환금에 붙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확인된 필요경비 또는 지급액의 75%를 공제한 뒤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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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별로 준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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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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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추가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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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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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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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해외채권 매입대가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합한 지급액도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여신채권을 매입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고 미지급 이자분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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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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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따라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며 예금증서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수인의 중도해지로 낮은 이율이 적용돼도 양도자의 당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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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이면 기타소득이고,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이면 사업소득이다. 연구주체와 연구비의 직접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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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지연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46013-907 회신문 사본을 보냈다. | |||||
1,590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원리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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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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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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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주민감시원 활동수당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을 일급으로 매월 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방법이나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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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전체 봉사료에 5%를 적용한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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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 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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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최초 원천징수 대상 퇴직금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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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을 물었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999년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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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 지급과 관련해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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