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1998. 2. 28 발행되어 만기에 이자를 일시 지급하는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다. 2001. 1. 1 이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

질의

1.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이자소득 계산방법.

2.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

회답

1.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998. 2. 28 발행된 채권은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2.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1 (2000.05.24 회신), "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