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소득을 받는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됐다.

재미동포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재미동포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당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가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하니, 본 회신내용이 귀하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질의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 정기예금에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가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하므로, 회신내용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82 (2000.06.10 회신),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