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전자제품제조 정보와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와 일본거주자의 항공료 및 체재비를 부담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를 지급시 산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4. 또한, 일본거주자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는 원천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전자제품제조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1. 지급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2.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대가이고 일본거주자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다면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3. 일본거주자를 위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321 (2000.07.07 회신),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