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26회신일 2000.07.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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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7

지급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26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6)
원 제목: 판결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