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점포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99회신일 2000.06.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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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0

독립채산제로 처리하면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사업부문별 본부가 점포 회계를 총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독립채산제로 처리하면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해당 여부는 본부나 점포가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한다. 본부가 소속 점포의 회계사무를 총괄하여 독립채산제로 처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동 본부 내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동 본부에서 총괄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동 본부내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동 본부에서 총괄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의 사업본부나 점포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별 본부가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독립채산제로 총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회답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이유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본부나 점포에서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99 (2000.06.20 회신), "독립채산제 점포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32)
원 제목: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사무 처리시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