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1회신일 2000.03.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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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30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 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다.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선지급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1 (2000.03.30 회신), "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1)
원 제목: 선지급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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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