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탁계약에는 우선수익자, 선순위수익자와 후순위수익자가 있고 각 수익 지급 범위가 다르다.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인 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된다.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49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아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법인의 세무처리와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의 손금 산입 방법.

회답

1.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면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그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2. 후순위수익자가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으며 지출한 금원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3141 (<time datetime="2025-01-09">2025.01.09</time> 회신), "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