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저작권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했다. 내국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적용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150 (<time datetime="2025-01-02">2025.01.02</time> 회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