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했다. 해당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다가 거래소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했으며,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장 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41의3 적용

법규과-3191(2024.1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하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나, 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쟁점규정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최대주주 등에게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다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주식.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하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나, 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쟁점규정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70 (<time datetime="2024-12-23">2024.12.23</time> 회신), "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