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901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197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의 시설 개체·증설과 다른 제품 공장 신설이 공장 이전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5,902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르면 반출가격은 무엇인가?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7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제품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반출할 때 적용할 반출가격을 물었다. 각 거래처에 실제로 반출한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실지반출금액을 뜻한다.
135,903
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7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의 추계조사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조장 수입금액과 직매장 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합산한다. 제조장 수입금액에서는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04
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사나 보급소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해당 지사나 보급소에서 실제 광고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05
직원 이동 시 지급조서를 한 지점에서 내도 적법한가?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제출가능한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지점 간 이동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연말정산 지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제출로 본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06
가공한 쌀가루와 옥수수 전분은 과세되는가?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거나 튀긴 쌀가루와 옥수수 전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와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5,907
곡물을 단순 제분한 가루는 면세되나?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보리쌀·콩·밀을 단순히 제분한 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된다. 농산물인 곡물을 단순히 제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135,908
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시행령의 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규정에 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지급 시 적용할 소액주주 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와 시행령 제193조 제6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09
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국세기본 - 1979.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를 물었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이므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추가결정고지를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910
메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메주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메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35,911
비과세 물품의 오납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나?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7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오인해 낸 특별소비세의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되면 오납된 특별소비세를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오납세액의 충당 또는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135,912
일부를 일시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기타 - 197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물량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 위탁 제조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내 직접 제조할 수 없는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해 공급해도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계약물량 일부만 위탁한 경우이다.
135,913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35,914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7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15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7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16
상장주권의 장외거래도 탄력세율 대상인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7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하면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5,917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35,918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79.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미링주요가 주류인지와 미링주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미링주는 주정에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19
수출상품 포장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7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상품 포장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135,92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7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 말 현재 종업원 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21
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79.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 판정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 제조설비로 타인이 의뢰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22
수출면세반출승인은 반출 전에 취소할 수 있나?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 197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의 취소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규칙 별지10호 특소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135,923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24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전제로 한다.
135,925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한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26
사용료 순지급계약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료 등이 순지급 계약일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조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함.
원천징수 - 197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 등을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지급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누어 역산한다. 계산식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이다.
135,927
도정해 압착한 귀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하여 압착한 귀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도정 후 압착한 귀리이며 식용에 적합해야 한다.
135,928
확정신고에서 빠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7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35,929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수입품 관련 제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산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79.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용 컴퓨터 수입비용과 그 환불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환불받는 수입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930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일은 언제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7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때 퇴직시기를 물었다.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때를 퇴직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931
내국신용장 자재를 전용하면 영세율이 취소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7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영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영향이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135,932
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78.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대리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로 법적 구속을 받거나 대리점이 전문대리점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순수한 독립 중개업자 활동만 하는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933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둔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934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할 때 인정수입금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35
국민주택을 건설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5,936
국내지점의 본사용 약초 건조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가 구입한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937
업무 중 교통사고 위자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7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급이어야 한다.
135,938
건설 중인 제조장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939
면세 원목을 과세재화 원료로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원목을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쇄한 목편은 규소철의 원재료이므로 정해진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원목을 분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40
지구의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도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35,941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는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7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특별규정이나 더 짧은 법정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5,942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은 소득구분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943
상품 형태만 바꾸는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이미 개발된 상품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상품의 형태를 바꾸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력 증대를 위해 형태만 변경하는 정도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44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7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만 있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구영업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과 구영업세법상 단서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35,945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78.12.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46
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법인세 법인세법 1978.12.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감면은 피합병회사별 잔여기간에 한정한다. 피합병회사별 주식·지분 비율을 적용하고 최초 과세기산일은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5,947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국제신용카드회사 국내총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이너스크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총대리점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48
비영리 오페라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7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오페라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 목적이 없는 오페라 공연은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한다.
135,949
단순 분쇄한 후추가루는 포장해도 면세되나?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후추와 후추가루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0904에 해당하는 단순분쇄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대상은 후추와 후추가루이며 단순분쇄한 경우로 한정된다.
135,950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7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