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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매장에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통상거래의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그보다 저가로 반출하면 판매장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면세원재료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 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공제대상 면세원재료에 적용된다.

정부 융자금을 농어민에게 전대하며 작성한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전체 융자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2002년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실적 없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간 반출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장은 반출 재화의 매입원가로 먼저 구분한 뒤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종된 사업장 간 반출분은 반출한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 신문 공급자가 유료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심포지엄 용역은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 공급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설을 개체하거나 고정자산을 폐기한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 일부 폐기의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시지 제조자가 공급하는 식용 내장·두골·족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은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돈육은 과세재화인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 설육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다.

양송이와 양송이 재배사업의 면세 및 통조림 제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송이와 그 재배사업은 면세지만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재배한 양송이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국제경쟁 입찰의 범위에 어떤 입찰 방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제경쟁 입찰 형식을 갖춘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 원문은 그 밖의 별도 요건이나 예외를 제시하지 않았다.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면 언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묻는다. 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기준과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및 점포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별장 등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한다. 점포 겸용주택은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면세 교육용역에 사용한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품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여야 한다.

공동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지분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고 기존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정부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도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제조업자끼리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이의 원료 소비대차에 관한 판단이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립건설연구소가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와 동령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2항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버섯재배와 관련해 공급하는 퇴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퇴비는 면세된다. 과세 재화인 퇴비가 면세 재화인 버섯의 부수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와 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과 토지를 제외하며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장부가 재해로 소실·분실되어 장부가액을 모르면 재해발생일 현재 시가를 적용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에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의미와 산정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을 뺀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재해발생일의 장부가격을 쓰되 장부가액을 알 수 없으면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외국공관 판매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급받은 특별소비세는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환급받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증권감독원의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 증권거래법 제13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장에 파견된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지만 법인이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범위는 공동사업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에 직접 반입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출자와 반입자인 하청공장이 연명으로 반입신고와 수출면세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원자재의 미납세 반출승인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순수예술 관련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는 개별 행사에 따라 판단한다.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한 선박 운송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한 선박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선박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신문·잡지의 경영·경제·관리 자료를 발췌해 도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 도서의 대가를 받으면 면세되지만 특정인의 위탁에 따른 제작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서출판업인지, 특정인이 지정한 범위에서 제작하고 수수료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 적수 비율로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한다. 감면분은 A×C/(B＋C), 과세분은 A×B/(B＋C)로 계산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 완료 때 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범인지 물었다.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급 때 예상 환급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원천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뒤 법인 관할세무서가 원천세를 고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외국정부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공무원 등의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된다. 외국정부 전액 출자 법인의 직원은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의 위치를 물었다.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항공기에 대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생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강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생강이다.

거주자 사망 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지분·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관서가 아닌 기관에 먼저 제출한 탈세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경위로 이첩·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됐다면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고 벌금액 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인지 물었다. 허가기간 동안에는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세법상 타소장치 허가 시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관세법 제67조제1항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66조제2항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시설비 등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 여부와 시험연구시설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는다. 시험연구시설비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전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원자재를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자의 하청업체로 직접 반출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보세공장에서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의 국외 반출이어야 한다.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한 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광기념품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공급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만 과세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도 함께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저세액 인지를 첩부·소인한 뒤 매월 인지세를 누적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의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