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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숙박비와 식비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감액된 세액과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갑설과 을설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복직하면서 한꺼번에 받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그 소득은 부당해고기간에 귀속된다. 당초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복직과 동시에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이다.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월정액급여 규정과 소득세법의 상여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지역 마을 공동운영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주민에게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마을 공동운영위원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들이 공동출자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도면작성·계획수립과 국내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업무들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체 결제업무·명의개서 대행업무·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이 대상이다.

• 증권거래법 제17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8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국민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납부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납부 전이라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에는 부과할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2차 납세의무자도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담보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박고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박고지의 관세율표 번호를 0704로 제시한다.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해당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6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면세 물품의 대금을 수입자 도산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면세승인을 받아 외국에 반출한 물품은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도 수출에 해당한다.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반출한 뒤 소정의 용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미납세로 반입한 설탕으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제품수출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게기된 용도증명 서류이며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등록 불교단체가 사찰 경내에서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해당 사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교정신 전파와 문화재 및 불교환경의 유지·보호를 위해 부득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면제하면 그 외국 법인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 소득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이다.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 외국법인과 수행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법정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거래처가 하나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대부분이 특정 외국법인과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업용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사업상 용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 농지의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의 일시적 판매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제조자가 특설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밖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면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한다.

특약판매계약에서 공급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달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된다.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본다.

외국인지분 배당금의 송금불허가 배당결의와 지급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배당결의는 수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송금허가 여부와 무관하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용차 제조 중 비과세물품인 히타를 부착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히타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해 받으면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승용차용 히타만 별도로 개별 반출하면 비과세물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시작, 제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 시작·제법 연구·신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호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신용장에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금받은 단가 차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이 수출재화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외상·할부·연불판매 가격과 보험료·운송비 등 부대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받는 운송비·포장비·상차비·하역비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소득세법이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다.

판매가격이나 반출가격에 세금이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상거래물품인지 범칙물품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을 제작하는 개인의 조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받아 물상 제작을 의뢰받은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프 구화를 분쇄해 비식용 분말을 만들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식용 분말은 과세 재화이며 면세로 공급받은 구화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조·공급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와 임가공 후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할 때 모두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반출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이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철물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재화라는 점이 전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특별소비세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빙과류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드라이아이스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빙과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빙과류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소매사업자에게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면세반출 물품의 반입사실을 누가 어디에 신고하고 증명을 신청하는지 물었다.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입신고자가 반입사실 증명을 신청한다.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며, 면세승인 신청에 관세 면제 증명서류를 붙인 경우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주거전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보급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구독료와 별개이며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다.

국민주택규모의 판정기준과 비상시 거주용 건물 및 점포겸용주택의 면세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며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주택에서 제외한다. 점포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전용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제3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에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렵시설 이용객에게 자체 사육한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꿩의 면세 공급이 아니라 수렵시설 이용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묻는다.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출품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