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51
원천징수만을 위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7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외 장소를 단순한 원천징수의무 이행 목적으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사업자는 해당 장소의 원천징수의무를 위해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6,052
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증자가 국가 등인 경우를 포함하며 무역거래법시행령상 기증용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136,053
고압가스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압가스 관련 검사용역의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 과세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136,054
면세포기신고 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 후 상당기간이 지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전에 이루어진 거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136,055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7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포탈범칙행위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56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도 인지세에 해당하는가?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기타 - 197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수수료 납부를 위해 붙이는 수입인지가 인지세와 관련되는지 물었다. 행정수수료 성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와 조세인 인지세로 첩부하는 수입인지는 성질이 다르다.
136,057
퇴직소득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함
소득세 - 197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적용할 근속년수의 기산일과 복수 근무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하면 근무지별 월수를 합산한 후 중복기간의 월수를 공제한다.
136,058
연탄 수탁제조 가공임도 면세되는가?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받은 가공임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수탁제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6,059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지급 퇴직금의 상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괄적으로 인수한 충당금은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6,060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원인이 계약의 위약, 해약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78.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61
수시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일부를 수시로 받은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대가를 수시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계약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136,062
광고용 물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등 광고용 재화를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에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증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136,063
축산물 도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물 도계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136,064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7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36,065
수출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수출 목적으로 본사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사업장 간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직접 수출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66
특별소비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7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액이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136,067
외주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7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한 뒤 그대로 수출할 때 공급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제조장이,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외주가공시키면 그 사업장이 공급장소다.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136,068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7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069
공동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7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판매협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동일 재화 사업자들이 협약에 따른 각자의 배정비율만 공급하는 경우다.
136,070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은 지점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시장조사 등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연락업무만 하고 필요한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71
선급금으로 받은 거래의 공급시기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7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급금 지급에 관한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이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72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만 전시하기 위한 장소가 사업장이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전시 목적으로 진열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판매 또는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136,073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 목적을 알리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74
부동산소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136,075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76
지번이 여러 세무서 관할이면 어디에 등록하나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됨
부가가치세 - 197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속할 때 등록 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서 관할을 결정한다. 건물 내부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
136,077
영세율 규정상 수출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078
중고 피피포대 판매 시 누구에게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가?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7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용한 피피포대를 모집해 다시 농민에게 팔 때 거래징수 범위를 물었다. 모집할 때는 거래징수당하지 않지만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징수·납부한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대를 모집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6,079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했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필요하다.
136,080
자기 입목을 원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입목을 벌채해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한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81
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영업허가된 호텔 식당의 임차인이 주류를 팔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임차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임대인 명의라는 사정이 적용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82
공매로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양수인인가? 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7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공매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그 경락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 없이 공장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136,083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84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7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85
도매업도 매가환원법으로 재고를 평가할 수 있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에 따른 도매업자의 재고재산 평가는 적법하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6,086
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8.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입 관련 활동과 수수료 수령 시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지점 등기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발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87
비과세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6,088
심사결정 통지가 없으면 언제 심판청구하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7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결정기간 6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해야 한다. 결정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136,089
미납세 반입신고와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기타 - 197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입신고 장소와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 시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반입신고는 물품 반입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본점에 반입되지 않았다면 본점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수출 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과 공제가 가능하다.
136,090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은 비거주자인가?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비거주자로 구분함
소득세 소득세법 197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학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가족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외국인 학생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외교관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외교관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91
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원천징수 조세범 처벌법 197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92
외항선박의 선용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용 선박에 보유하던 선용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과 그 관리·유지를 위해 선상에 보유하던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136,093
기술연구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공급하는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가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6,094
다른 사업장 원료나 시험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원료나 시험용 등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열거된 세 가지 용도로 반출·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 과세사업 기술개발 시험용, 수선비 대체 소비가 대상이다.
136,095
무상 공급 자재의 임가공비는 과세되나? 임가공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자재로만 가공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임가공비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용 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가공품을 돌려받을 때 임가공비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로만 가공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다.
136,096
주한미군 구매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 197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용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절차를 묻는다. 사업자가 구매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신고 때 첨부하고 미군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미군 책임자가 JK Form 1206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해 정해진 관계자가 각각 보관한다.
136,097
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출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부가가치세 - 197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수입·수출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이 상호면세국이고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136,098
임차한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
소득세 - 197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임차해 사업에 쓰는 거주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차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은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대상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 한다.
136,099
주정 면세서류를 늦게 제출해도 주세를 환급받는가?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 - 1978.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용도 주정의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후 제출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주세법상 주세 환급은 동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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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한 귀약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은 과세
부가가치세 - 1978.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약물은 과세된다.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물품이라는 점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