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차관협정에 따라 구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주재 외국인·외국법인이 구입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공급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자가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를 보조한 경우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조 보험료 중 법정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6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10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판매용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동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제공분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회수는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크림 등 여러 원료를 배합한 혼합 전지분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및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물품이다.

등록정정사항이 생겼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기존 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 조건의 저가 반출은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나 특약판매계약 없이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이며 실제 저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미납세반입신고의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관은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학생의 학업상 합창발표회를 열고 받는 입장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창발표회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학생 학업상의 발표회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환급신청은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은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을 뜻한다.

대리인이 포장용기를 회수해 반환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어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육을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이어야 한다.

미납세 반입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의 제조상 하자로 지급하는 잔존내용기간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조판매한 물품의 사용 중 발생한 제조공정상 하자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인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이행한 벌과금 통고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고처분 이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지만 범칙행위가 없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법절차에서 다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 중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에게서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된다.

공익단체 관련 재화·용역, 대리인 등의 수수료 및 사찰관광료 징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익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수수료와 양수한 징수권에 따른 관람료에는 과세된다. 징수권을 양수한 자가 일정기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사업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 용역이 보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나 의무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 여부이다.

판매·반출가격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동일 금액의 운송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거리나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으면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받은 운송비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선급금은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징수해야 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 만든 작설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작설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불량품 재가공비의 필요경비 산입과 품질불량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여부를 물었다. 재가공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한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공제하거나 품질불량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버스표 판매소의 직접 판매와 위탁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 여부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편의상 좌석을 개조했더라도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정·확정신고의 불이행, 신고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외국인관광객과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주둔지역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의 사령부 및 중대 이상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탄공급에 따른 운송용역과 사업부문 간 차량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부문 간 해당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배달조건의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부수되어 면제된다. 운송용역은 면세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고 다른 곳의 자기제조장이나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출 목적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도로 또는 하천으로 나뉜 인접 제조장들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곳에서 집중하는 등 실태가 같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부지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소에 있고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농협이 공제계약의 증표로 발행하는 공제증권의 인지세법상 성격을 묻는다. 해당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농협이 조합원이나 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증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영세율 부인으로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 여부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할 때 승인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하치장에 반출해 판매하여 반출가격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제조장 반출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