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분쇄한 후추가루는 포장해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717회신일 1978.1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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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순 분쇄한 후추가루는 포장해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2.15

관세율표 0904에 해당하는 단순분쇄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단순 분쇄한 후추와 후추가루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0904에 해당하는 단순분쇄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대상은 후추와 후추가루이며 단순분쇄한 경우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본문(원문)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

정제 정리

질의

후추와 후추가루의 포장 여부에 따른 면세 여부

회답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717 (<time datetime="1978-12-15">1978.12.15</time> 회신), "단순 분쇄한 후추가루는 포장해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5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