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429회신일 1979.02.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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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2.14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본산 미링주요가 주류인지와 미링주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미링주는 주정에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산 미링주요와 미링주의 제조 방식이 검토 대상이다. 미링주는 주정에 기타 물료인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다.

질의요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인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주세법상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산 미링주요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미링주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3조의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인 음료는 제외합니다.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합니다.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므로 주세법상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429 (<time datetime="1979-02-14">1979.02.14</time> 회신),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83)
원 제목: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