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내 선박대리점에 광고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이다. 현물출자의 이행 완료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다.

보세구역의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의 수입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려는 경우이다.

교육위원회의 승인으로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승인만 받아 조직된 학교협동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의 범위와 총배당액 및 제한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가 포함되고 총배당액에는 감면대상액도 포함된다. 제한세율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총배당액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세율이다.

영업 개시 후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한 주류 판매가 위반인지 묻는다. 영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신고 전 판매도 주세법 위반이 아니다. 영업 개시일은 실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날이며 의제판매면허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본다.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식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격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에서 발생근거 주식의 의미와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발생근거 주식은 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보유한 주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배당하는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폐지

선박을 임대차계약으로 대여하고 임대료나 용선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선박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장은 본사에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경마장 시설물 사용 대가로 매표총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폐쇄회로ㆍTV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실지 반출금액이기 때문이다.

기초자료를 보관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장부 기장이 늦어진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이 경우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독립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다.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포함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제17조 (구인ㆍ구직의 개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그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소재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변동통지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법인이 없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상여소득 과세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용역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한 차량과 집기비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업무용 차량과 집기비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자산의 공급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으로 보는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위수탁 판매한 국산토산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항 보세구역 내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한 위수탁계약 판매가 전제된다.

삶아 소금으로 조미하고 냉동한 우엉·토란·연근·시금치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기, 소금 조미와 냉동의 가공을 거친 상태이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버스 등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운송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 비율은 전체 운송공급가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관세환급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9조제1항 (교부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 사실이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어야 한다.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이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됐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관자금으로 체결한 외국법인의 납품·설치계약과 한국법인의 하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정부 제공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한국법인의 외국법인 제공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사와 그 하도급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나 한국법인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외국법인은 한국정부와 설치·납품계약을, 한국법인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영세율 공급과 시설투자 등이 함께 있는 사업장의 조기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된다. 영세율 공급분 외에 시설투자 및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의 매입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해외 비거주법인에 정보제공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지점이 본사만을 위해 시장조사나 업무연락을 수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 국민이 세법상 신고ㆍ신청을 할 때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와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한다.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물었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3조 13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3호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납세 반입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할 때의 사후관리와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수출면세반출승인과 용도 사용 증명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긴 신청은 환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출완료물품의 환급 또는 공제는 6월내 신청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미납세 반출물품의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과철회 후에도 통지받은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누구의 인격으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추계경정 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대행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따른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신용장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생산자는 수출대행을 위탁한 자여야 한다.

수출용 완제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 주체를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무역상사로부터 Local L/C를 받아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양수자는 면세포기 과세기간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거래징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의 미납세반출 때 내국신용장 대신 다른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다면 수출계약서와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낼 수 있다. 수출상대국 구매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 간 계약서가 필요하다.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와 철거 책임의 귀속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관할을 묻는다. 예정·확정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분을 주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그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공립학교용지 양도 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관련 면세조항은 2001. 12. 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삭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8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계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