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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어떤 수익인지 물었다. 대납으로 외국법인이 얻는 수익은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수익이다. 건설공사계약상 외국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발주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이다.

외화채권·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극장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받는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극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관상용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정보 수집·교환 목적 연락사무소가 국내영업소인지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에 설치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시기 및 일부 납부 효과를 물었다.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일부만 납부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와 과소납부가산세 100분의50 경감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로 제공한 수출입물품 검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품질·규격검사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수입상사의 의뢰, 수출입물품 검사,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전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내국법인에 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용역은 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사업양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시행령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래 분양할 시장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장건물의 신축·분양은 과세사업이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매출세액이 없으면 전액이 환급세액이 된다.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생산물 어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공하는 어류이면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상여 귀속 당시 거주자였으나 통지일 현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 귀속연도의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대표자가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서 사본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된다. 임가공계약사실을 포함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정부기관의 증명이나 확인은 필요 없다.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를 지급받고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신규 사업자가 종전 폐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을 면세반출승인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납 세액을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반출한 과세물품의 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율표상 간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간수는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국내지점 등의 대표자가 지급한 직원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적용 대상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이다.

• 소득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변호사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받은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 보수는 한국에서 면세되지만 한국 출장 관련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 지급 보수가 조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금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닥나무 껍질로 만든 백저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닥나무 껍질로 만든 백저피는 면세된다. 면세 판단의 추가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사업자의 재화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가 승계되어야 하며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료를 받아 귀금속제품을 가공하고 수수료만 받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판매 없이 수탁가공 수수료만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된다는 주석이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지난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일이 지났더라도 별도 증빙을 첨부하면 무방하다. 해당 증빙은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소득세법 제31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세액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관련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를 순수문화행사로 본 데 따른 결론이다.

당해월 중 반품이 있을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묻는다. 당해월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차감 대상은 같은 달에 발생한 반품가액이다.

근무상 일시퇴거한 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가족 상황표, 재직증명서와 양쪽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하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산업훈련기관의 기술지도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단순 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경험 정보를 이용한 용역은 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조세협약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은 공단이 대리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그 주식이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8의2조 폐지·구법 폐지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하는 보험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영수·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았을 때 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다.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제조장 과세물품의 납세의무는 물품을 제조해 반출할 때 발생한다.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로 받은 가격보조금이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은 사업수익이며 광업수입금액과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정부의 가격통제 및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2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자가 어업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실적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이전해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하고 보급하는 단체가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 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자료나 기술을 알선·보급하는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임의로 사용한 준비금은 그 사용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유상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근거다.

• 경우에는 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