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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술이나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해 분석결과나 활용자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뜻한다.

차관자금 국제경쟁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기업과 특수관계인 홍콩 자회사의 한국 지점이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속대리인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미국기업 명의의 계약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계약의 모든 요소를 교섭할 권한 등이 판단 기준이다.

주류제조면허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취소 근거로 제시되었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보세구역에서 수출물품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 절차를 물었다.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세구역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징수 사무는 소관세관장이 처리한다.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포장재 가공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공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별도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독립된 사업의 용역인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의 용역은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실수요자인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취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과 부양가족의 진료비가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 법인세법 제1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전시장에서 창작품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작품을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면 면세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와 제조과정 및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정년퇴직 다음 날 동일 법인에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 동일 법인의 별정직사원인 촉탁으로 다음 날 재채용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체결권이 없는 독일회사 한국 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해당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실을 검토해야 하나, 한국 내 모든 진출부문을 감독·조정하는 관리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회나 선수훈련 기간 외에 일반인이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육대회와 선수훈련 목적으로 개설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때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예금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행법인이 자기사채를 매입한 뒤 시가에 처분하여 생긴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사채를 발행가액으로 매입해 시가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으로 처리한다. 이는 주간회사와 인수단이 총액인수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사채에 관한 회신이다.

보세구역 사업자가 외국선박에 승선해 외국인 선원에게 파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공급한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재화 인도 전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건조 선박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은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일 때 거주자를 소액주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출자지분이 소액주주 범위 안이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해당 대주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2호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산화탄소 등 화학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산화탄소 설비에는 기타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Methylamine은 아민 또는 메라민 설비를, 나머지 두 설비는 기타 유기약품 설비를 적용한다.

병원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병원이 직영하여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영 공급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액 비율에 따른 증정품과 거래처·직원 등에 주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매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기념 증여품과 상호·상표 표시 시설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 증정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기념 증여품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와 직원에게 제공된다.

독일에 파견되어 한·독 이중거주자가 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2항제1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현금주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에 한하여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설치·사용 전의 매출에는 해당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8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엿기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엿기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107에 해당하는 엿기름을 전제로 한다.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이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해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재 제조용 입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와 대상금액을 묻는다. 입목을 벌목해 과세재화 제조에 사용할 것이 확정된 때 공제한다. 대상금액에는 입목 구입가격과 벌목비가 포함되지만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사찰과 사업상 독립된 사진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독립 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받은 문화재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승용차 제조·검사 과정에서 쓰는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엔진검사·로드테스트·제품완성과정에 사용한 유류는 수출용원재료가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판매업자의 실제 매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재화를 먼저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수출자유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적용할 절차를 물었다. 수출로 간주되므로 반출은 수출면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용도는 반입지관할세관장이 확인하는 반입증명서로 증명한다.

• 설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적기일이 지난 수출신용장으로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선적기일 경과만으로 면세반출승인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환입재화를 자기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새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운송할 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환출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환출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기자재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나마와 한국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가 한국 법인 운용 선박의 소득을 면세하면 파나마 법인의 해당 국내원천소득도 면제한다. 파나마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에서 발생한 한국 내 원천소득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변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으로 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될 때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물품이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증자 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주식액면금액 합계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정해진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증자 전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1억원을 초과하면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6항제3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고선전을 위해 재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