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해 압착한 귀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20회신일 1979.0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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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정해 압착한 귀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1.16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도정하여 압착한 귀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도정 후 압착한 귀리이며 식용에 적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본문(원문)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

정제 정리

질의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의 면세 여부

회답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20 (<time datetime="1979-01-16">1979.01.16</time> 회신), "도정해 압착한 귀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8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