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801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의 임원이 비거주자이면 근로제공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급료 외화지급시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4.1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 급료는 급료일의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02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매월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03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04
건조·분쇄한 새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우를 단순 건조하고 분쇄한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05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06
매수인 지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계약의 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인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넘긴 경우이다.
134,807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설립 근거법률에 관계없이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08
독립 운송주선 대리점도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 - 198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속관계 없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보는 경우다.
134,809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및 기기 이전설치 용역대가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810
도서출판법인의 출판권 양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자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판권 양도이다.
134,811
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
소득세 소득세법 198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수리비·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 및 월정액급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집기 수리비는 근로소득이고 매월 주택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부정기 교육비는 제외된다. 주택관리비가 해외근무 제수당의 일부로 지급되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812
외국법인의 단기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이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설계 용역으로 6개월 미만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 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검토와 실시설계작성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13
미국학자의 기술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학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14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한 연구대가와 출장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 용역대가와 국외 출장여비는 비과세지만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한다. 한국 출장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협약상 과세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15
무선호출 역무 대가는 전화세 대상인가?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선호출 역무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8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호출 역무의 대가가 전화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선호출 역무의 대가는 전화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공사에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134,816
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 또는 항공기 외항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의 외항소득에 상호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법적으로 면제하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상대국의 법적인 상호면제 보장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17
겸용주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함께 신축해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의 비교이다.
134,818
자연석과 마사토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연석과 마사토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연석과 마사토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연석과 마사토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134,819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820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인가? 농민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대가가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기계를 자기 농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21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서 손금산입하는 당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4.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4,822
한국해운기술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운기술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해운기술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해운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23
납품 지체상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한 후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여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br /> <br />
원천징수 - 198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지연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한 지체상금을 공공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연합회가 공공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 회답에 따라 ‘병설’에 의하도록 안내되었다.
134,824
해상·해저 관광 운임과 관람료는 과세되는가?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발지로 돌아오는 해상·해저 관광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운임과 관람료 모두 과세된다. 관광객을 승선시켜 관광 후 같은 출발지점에서 하선시키는 형태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25
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한 신규증자를 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감면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134,826
신규증자한 별도 사업장의 감면비율은 통산하나?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동종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통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
국제조세 - 1984.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증자로 별도 동종사업장을 운영할 때 감면비율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134,827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시설자금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자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규정상 금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인가·인가외영업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28
특수관계 판매장 위탁판매의 과세표준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8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저가 반출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34,829
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합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한 경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4.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해 신규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134,830
일본법인의 6개월 초과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국제조세 - 198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한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설치·제작을 지도한 경우이다.
134,831
불량 수입자재의 역수출은 인가영업인가? 시설재・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당해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과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기타 - 198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설재·원자재가 불량이라 역수출하는 행위가 인가영업인지 물었다.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투자선에 역수출하면 인가영업으로 본다.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4,832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33
선원부 선박임대와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및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거나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34
상가번영회가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는 상가번영회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상인들이 자치적 상가 관리를 위해 조직한 상가번영회인 경우이다.
134,835
교회의 합동결혼식 예물 제공은 과세되나?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귀금속제품을 일괄 구입 제공하고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자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물을 일괄 구입해 제공하고 헌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귀금속 판매자로도 보지 않는다. 합동결혼식 비용과 예물 대가를 결혼 당사자에게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36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및 신고방법을 묻는다.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37
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기타 주세법 198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자진취소한 뒤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자진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38
중간예납기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연도 중 감면비율이 변경된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할 감면비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39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판매한 제품 중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4.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생긴 불량품을 회수해 정상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4,840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시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41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842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 장소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에 관한 설치신고 불이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43
과·면세 주택 공통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면세 주택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으로 안분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134,844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45
선급한 기술료는 언제부터 손금 처리하나? 동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46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8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묻는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를 대상으로 한다.
134,847
국외 유학생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 - 198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장기간 직업을 갖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134,848
계열사 경영지원비 배분은 과세되는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계열사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징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경영지도·경영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하는 경우이다.
134,849
어떤 시·군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나?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84.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시·군 조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조합은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되는 시·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임시조치법 제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34,850
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감면기간 종료된 후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은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4.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기술자가 다시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