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851
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보에 경영실태ㆍ업무정보ㆍ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 무상 배부하는 경우이다.
134,852
같은 성질의 상금도 매회 승인이 필요한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도 매년 또는 매회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53
광고독점권 대가로 경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독점권을 받은 대가로 구입한 경품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경품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직업 운동경기 개최장소에서 독점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경품을 구입해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54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의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며 6개월 미만시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기 이전설치·조정 용역대가와 국내 파견 직원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미만의 기술용역대가는 면제되지만 파견 직원의 국내원천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직원 보수는 한미조세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855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이 인가영업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운용해 받은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본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다.
134,856
수탁가공 수입은 인가영업에 해당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가영업으로 봄
기타 - 198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입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가제품과 제조공정·제품이 같고 임가공이 일시적·부수적인 경우에만 인가영업이다. 다른 제품이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 가공은 일시적·부수적이어도 인가영업이 아니다.
134,857
검사 후 대가가 정해지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4.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끝나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건량·성분·순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가 정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134,858
정류장 매표 대행은 운송업 부수사업인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승차권의 매표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법인이 정류장 일부를 제공하고 승차권 매표를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묻는다. 매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자기 정류장시설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표를 대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134,859
별도승인을 받아 지급한 현상금은 비과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60
종중 임야의 흙 채취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흙을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34,861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 월별조기 환급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의 누락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정·확정신고에서도 누락하면 적용한다.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62
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넣나?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주택의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63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고지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고지 전에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자진납부기한은 지났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고지 전 납부인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864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보험료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보험모집행위가 없고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며 보험용역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65
복장기술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 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복장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복장기술은 기술 범위에 포함되지만 협회의 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66
영국에서만 한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한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만 제공한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 조사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지가 영국이므로 한영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재영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체결한 해외 기술동향 조사용역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134,867
미국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대가는 면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국제조세 - 198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134,868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 198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기재한다. 각 대표이사에게 독립적인 회사대표권이 있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134,869
과세반출 물품이 운송 중 전소되면 환급할 수 있는가?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사실증명이 있을 경우라도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8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재사실증명이 있어도 비과세나 공제·환급을 할 수 없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반출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된다는 기본취지에 따른다.
134,870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단, 기일전 상환시는 그 상환일임.
원천징수 - 198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상환일에 원천징수하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134,871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기관지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872
목탄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탄인 숯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목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4,873
반죽을 씌운 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살하고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반죽을 씌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와 같이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죽에는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이 혼합된다.
134,874
공공기관 부담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4.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때 공공기관에 낸 기부금이나 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이 자산의 대가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취득원가 포함 여부는 지출금액의 명칭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134,875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76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승인에 따른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877
무기명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무기명식 예금증서보관확인서상 예금주명의가 법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당 법인의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 명의가 법인인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법인이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예금증서보관확인서에 법인 명의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4,878
계약금과 함께 기계를 사용하게 하면 공급시기는?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각 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수인이 계약상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79
법인 명의 무기명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무기명예금증서 보관확인서에 의하여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후 해약한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관확인서로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880
일본 전문가의 단기 국내용역 보수는 면세되나?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국제조세 - 198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단기 체재하며 제공한 전문적 인적용역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으면 한국 조세가 면제된다. 국내 체재기간이 2∼30일이고 기술지도나 집단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34,881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등록이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882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관련 공장을 포괄 양도한 뒤 기술료 감면과 부담기술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는 원천징수된다. 변경인가 전 지급액은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83
지분별로 사용하는 공유부동산은 각각 등록하나?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84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방송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액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세액 공제 후 지급 시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별도의 징수·부담 계약이 없는 경우의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85
중고전자게임기 개조는 제조로 보나? 주요한 특성을 새로 부여하는 개근행위나 대부분의 재료를 보완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4.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중고전자게임기를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내부 수리와 부분품 교체로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면 제조로 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수리한 제품을 반출할 때 실제 반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4,886
IESC 자문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면제계약 및 규정이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의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대가는 프로젝트계약과 협정서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회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은 거래가 대상이다.
134,887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가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제12조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888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 부품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를 물었다. 그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다.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89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인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90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자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04.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891
하이 임피던스 단자는 무엇을 뜻하나? High impedance 단자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ㆍ에이ㆍ앰프리파이어의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OPT식의 출력단자를 말하는 것으로, High impedance의 경우 보통 25오옴ㆍ5
기타 - 198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 임피던스 단자의 정의와 볼트·오옴·왓트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신호세력을 멀리 보내는 OPT식 출력단자이며 보통 여러 오옴과 볼트로 표시한다. 왓트는 용도와 필요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100왓트 이상이나 그 이하도 있을 수 있다.
134,892
펌프 없는 여과장치도 정수기에 해당하나? 수도수 또는 지하수의 인입압력에 의하여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이온성 물질 또는 불순물을 양이온교환수지의 통과 및 모래ㆍ자갈의 여과장치를 거쳐 제거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정수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8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의 순환 방식과 여과 구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상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동기 순환펌프를 쓰면 정수기이나 인입압력만 이용하면 정수기가 아니다. 인입압력 방식은 양이온교환수지 또는 모래·자갈 여과장치로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이다.
134,893
공단의 학자금 대여계약서는 비과세되나?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됨
기타 - 198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학자금 대여사업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는 국고금 취급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이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한 문서만 비과세된다.
134,894
누적 우선배당 부족액도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나?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액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여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한 금액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주식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국제조세 - 1984.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이전 연도 우선배당 부족 누적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금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134,895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상공부의 허가로 설립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896
저작권 사용료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가? 제한세율 계산시 조세협약에 주민세 포함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하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관할이 다르므로 별도 징수하여 납입함. <br
국제조세 - 1984.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및 한·영 간 저작권 사용료의 제한세율 적용 시 주민세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한·미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고 한·영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입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각각 징수해 납입해야 한다.
134,897
IBRD·IMF 협의단의 전화세는 면제되나요?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면제되는 것임
기타 - 198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BRD·IMF 연차 총회 협의단이 호텔에서 사용한 전화료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단이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의 전화세는 면제된다. IBRD 협정문과 IMF 협정문의 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34,898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99
임대보증계약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완료 임대보증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완공 전에 받은 임대보증계약금과 중도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00
부산물로 임가공료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가 일부를 부산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과세 부산물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합한 금액을 용역 대가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