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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원에게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징수하는 회비에 해당한다.

미납세 반입 물품의 반입일시·수량과 검수 불합격품의 미납세 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일시와 수량은 실제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뜻하며, 불합격품은 정해진 경우에만 미납세 반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해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반출이 가능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한 종교단체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재산이 실제로 출연되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바지락 젓갈 등을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바지락 젓갈과 어류 부산물 및 어류상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바지락을 단순 탈곡ㆍ세척ㆍ냉동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아 지점공장에서 가공한 뒤 보세공장을 거쳐 반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 거래자에게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내부 반출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가공한 물품을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 관세법 제100조제1항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범위를 묻는다. 불교단체는 불교재산관리법상 경내지를 말하고 다른 종교단체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불교단체가 아닌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가 경내지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가입전신 사용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가 면세 수돗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에 포함된다. 공업용 수도사업과 전용수도를 포함한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다. 한약재보다 건강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위탁가공 중 발생해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거나 폐기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작업설물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다는 점이 전제된다.

건축자재 구입 선급금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된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수송 편의상 공급자가 공장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제공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 제공 또는 국내 사용이라는 장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칵테일 혼화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습 목적으로 주류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설강습소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교습기관이어야 한다.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주류 혼화 교습에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재 등 구입 매입세액은 이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할 수 있다.

수출자유지역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의 유효한 반입증명서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별지 서식에 따른 증명만 유효하나, 종전 방식으로 사후관리된 부분은 소급추징하지 않는다. 종전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미납세물품반입증명서로 갈음하여 사후관리받아 온 사항에 예외가 인정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접객시설 없이 김밥을 만들어 직접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면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휴업기간 중 지급한 전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력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등록된 사업장 밖의 건물 신축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분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상 업태를 묻는다. 제분업에는 제조업 업태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 명의 전화의 세금을 부담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법인 명의 전화의 납세의무는 면제대상 법인에 없으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전화세를 환급ㆍ공제할 수 없다.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며 해당 기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법인의 결손보전용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직원이 결제한 음식·숙박비 중 회사 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회사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공사 면허와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가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 및 미납 시 징수절차를 물었다.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은 모두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다. 체납신고 후 납세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 경우는 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징수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는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반입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5항제1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재화를 생산하면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백과 난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란을 가공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탈세 관련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거래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가공비만 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직매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다시 교부해야 한다.

선상재고 유류의 선용품 포함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된다.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고 선적이 확인된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족보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이 족보를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면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 지하도로 건설비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기관이나 자가 전화가입자인 경우에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다.

임상교육을 하는 대학교 병원에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상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속병원 기능과 임상교육 수행만으로 교육기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는 면세된다. 포장하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붙는다.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이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직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소유주식 양도 후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면 감면이 계속되지만 내국인이 인수하면 내국화 이후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사업자등록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낸 신규사업자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개시일부터 발생한다. 1982.08.25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면세포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 식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식권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