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저 관광 운임과 관람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946회신일 1984.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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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상·해저 관광 운임과 관람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9.11

해당 사업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운임과 관람료 모두 과세된다.

출발지로 돌아오는 해상·해저 관광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운임과 관람료 모두 과세된다. 관광객을 승선시켜 관광 후 같은 출발지점에서 하선시키는 형태의 사업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킨 뒤 일정 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제공한다. 관광 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고 운임과 관람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과세됨.

본문(원문)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운임 및 관람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해상 및 해저관광 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해상관광사업의 과세 여부.

회답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 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 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임 및 관람료 모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946 (<time datetime="1984-09-11">1984.09.11</time> 회신), "해상·해저 관광 운임과 관람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27)
원 제목: 해상관광운송용역의 과세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