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2001.08.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46
- 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2001.08.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46
-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1999.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579
-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8.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89
-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때란?1987.0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29
- 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1984.08.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6-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