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707회신일 1984.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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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8.14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판매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생긴 불량품을 회수해 정상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발생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해 준다.

질의요지

판매한 제품 중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 중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 중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발생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707 (<time datetime="1984-08-14">1984.08.14</time> 회신),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24)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