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901
무허가 컴퓨터 교습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사용요령 교습용역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습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할인 판매 시 실제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교습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902
북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단체인가? 사단법인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4,903
거주자증명제도가 없어도 경감세율을 받나요?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 198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협약국 거주자의 경감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국가의 거주자도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34,904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내국법인에 준용하여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05
표시 혼합비율과 분석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함.
기타 - 198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표시상의 모의혼합비율과 실제 분석결과 사이에 오차가 있을 때 과세물품 판정방법을 묻는다.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06
곰과 거북이 수입·판매는 부가세 면제인가?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단계와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0106에 해당하는 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4,907
어떤 물품이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나?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 부착한 것도 스피커시스템으로 취급되는 것이며, 스피커유니트에 철망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덮개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8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의 범위를 물었다. 케이스에 단일 스피커유니트만 붙인 것도 해당하지만 전면덮개만 붙인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스피커시스템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134,908
기부채납한 광고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운영권의 대가로 설치해 기부채납한 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자 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광고업자가 운동장 광고운영권을 받고 그 대가로 의자를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다.
134,909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발생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기타 자본잉여금 처리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10
할부판매 이자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8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할부판매 이자를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134,911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의료법 198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12
무료 화장에 쓴 상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을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화장해 주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134,913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14
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공동수주 대형공사 시공시 공장현장에서 지출하는 노임 및 인건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4.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대형공사 현장의 노임과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다. 누가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15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1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비상위험준비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계산은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적립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에는 환산 방식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917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918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실상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별 현물출자가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19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용역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한다. 9개월 설치공사는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3개월 공사는 별도 용역대가에 정해진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20
외국인투자기업 인가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8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과 포장 공정이 인가내용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가조건과 사업계획서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성능·용도·특성이 같거나 인가 특성과 용도를 유지하는 포장 공정이면 인정될 수 있다.
134,92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922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요?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이미 공급한 재화를 되찾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재화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과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34,923
미국법인의 대륙붕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가 면제
국제조세 - 198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상업소득이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판단한다.
134,924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25
독일기업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 독일기업에 대한 기술도입사용료는 지불조건과 관계없이 한・독조세협약에 의하여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8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제조 기술을 제공한 독일기업에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서의 지불조건과 관계없이 한·독조세협약에 따라 적용한다.
134,926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한 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를 대행하고 공제한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지급인증 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27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매장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28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륙붕 탐사용역료는 과세되는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물리탐사용역수입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은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료는 사업소득이지만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정밀 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34,929
예비·보조 활동만 하는 연결사무소도 고정사업장인가? 한.미 조세협약상 외국항행업자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행하는 경우에 연결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198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외국항행업자의 국내 연결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결사무소가 오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와 국내대리점 사이의 모개역할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34,930
수입 상품을 그대로 팔면 인가영업인가?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중간제품을 위탁 가공하는 경우 등은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품・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기인가사업목적 외의 행위는 인가영업에 해당
기타 - 198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과 수입 제품·부분품의 직접 매출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제품의 가공 등은 인가외 영업이며 수입품을 바로 파는 행위도 인가영업이 아니다. 동일 공정의 동일 제품을 일시적·부수적으로 수탁가공할 때만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134,931
전력 실소비자에게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3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납세해야 하나?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933
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사택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사용인에게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난방비·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934
다목적댐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건설비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배분비율 등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35
추계결정 중 수입 누락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수입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기타 - 198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확인된 수입 누락을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수입이 확인되면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누락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34,936
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등록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937
자동 연장된 약관대출은 새 담보 제공에 해당하나?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후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반제기일에 원금을 반제하지 않고 소정의 이자를 매월 선납함으로써 반제일이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는 경우, 당 담보제공은 “1982년 1월 1
법인세 - 1984.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받은 약관대출이 자동 연장될 때 새 담보 제공인지 물었다. 새 차용증서나 대환약정 또는 담보제공 없이 이자 선납으로 연장됐다면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담보 제공분이 아니다. 차용증서상 1개월 반제기일은 편의상 기간이며 이자를 계속 내면 당초 대출의 반제기한은 보험계약기간과 같다.
134,938
분공장 반출 벌크시멘트는 자가공급인가?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 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분공장에서 보관·가공한 뒤 타인에게 판매하는 벌크시멘트의 반출은 자가공급이 아니다. 분공장에서 포장시멘트나 레미콘 등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39
프로야구 선수에게 준 시상품은 과세되나요?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무상 제공한 시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상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40
별도로 인수한 불량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납품 후 불량제품을 별도로 인수할 때 재화 공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의 불량제품 인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941
전기사업자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 198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4,942
장학단체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령에서 규정된 장학단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 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및 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함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범위를 원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과 운영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43
대행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책임 하에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과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출은 선적일이며 내국신용장 공급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시기이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내국신용장 거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44
공무원연금매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무원연금매점은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여부는 각 매점의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공급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45
출판물 광고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싣고 대가를 받는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이다. 출판업자가 자기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34,946
신기술자산과 사원주택에 각각 공제되나?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 투자에 각각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두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 여부는 각각의 투자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947
중고 전자게임기 수리는 제조로 보나? 주요재료를 대체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인 경우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전자게임기 수리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불량부분품 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요재료 등을 바꿔 가치를 높이면 제조로 본다. 제조로 보는 수리의 과세표준은 수리비가 아니라 제품 전체의 반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4,948
직전 사업연도 환율조정계정은 어떻게 상각하나? 최종상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에 평가한 환율조정계정은 전액상각(손금산입)하고 이월된 환율조정 미상각금액은 잔존기간에 따라 균등상각함.
법인세 - 198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기일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환율조정계정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해당 질의를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고만 밝혔다. 원문에는 병설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각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34,949
징수유예 물품도 미납세 반출절차를 밟아야 하나?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 없음
기타 - 198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징수유예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시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 반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수출용 원자재는 특별소비세가 이미 과세된 것으로 본다.
134,950
회비가 용역의 실질적 대가라면 부가세가 붙나? 대한석탄협회가 철도청에 화물운임을 후불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회원들로부터 후불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받는 회비가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여부와 금전의 명목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성과 실질적 대가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