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951
전분·옥분 생산의 옥피와 배아는 과세되나요? 과세재화인 전분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경우에는 과세되며, 면세재화인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과 옥분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옥피와 배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분 생산에 부수된 옥피와 배아는 과세하고 옥분 생산에 부수된 것은 면세한다. 주된 생산물이 과세재화인 전분인지 면세재화인 옥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52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자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든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며 대여시설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53
수입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과오납금은 세관장이 환급하는 것임.
기타 관세법 1983.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과오납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환급하며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954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는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포함된다. 특수관계 판매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고 공급가액이 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955
본사 계약·공장 임가공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임가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34,956
지분별로 임대한 공유자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8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임대용역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134,957
토지와 미완성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당초 표준액을 쓸 수 없으면 다시 안분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58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이 신고하나? 최종 제조공정만이 남아있는 반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한 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 시 사업장은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의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사업장은 임가공계약 당사자인 자기 사업장이다. 공장 제조 후 본사가 외주가공하고 완제품을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134,959
선금급 거래의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금급에 상당하는 공급부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나머지 공급부분은 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선금급으로 받고 나머지를 지급기간에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선금급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래형태에 따라 정한다. 선금급 부분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60
다른 사업장의 일반환급도 조기환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곳에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 다른 곳의 일반환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의 일반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없다. 사업장별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61
성당 경내 회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지방유형문화재 제00호인 ○○ ○○○ 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당 경내지에 있는 회관의 임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유형문화재인 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의 임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62
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경정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경정조사 때 내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낸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63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이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기환급 받을수 없 <br />
기타 - 198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이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964
유가땅콩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유가땅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땅콩 제조에 사용한 땅콩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 산 피땅콩을 볶고 가공한 뒤 물엿과 혼합해 유가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65
무허가 세미나 참가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비 및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진행한 세미나의 참가비와 전시비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미나 참가비와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강좌를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66
보관·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나? 사업자의 지시에 의거 재화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일시 보관한 뒤 운송하는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34,967
공공법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업 이외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 198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4,968
상하차용역 제공 장소는 사업장인가요?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 보조 서비스업자의 상하차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용역 제공 장소에 관한 판단이다.
134,969
경락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4,970
납부세액 없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공급가격으로 판매해 납부세액이 없는 직매장의 신고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34,971
양념한 불고기용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춧가루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양념을 첨가하여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조미료와 양념간장 등으로 조미한 불고기용 쇠고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불고기용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고춧가루·생강·마늘·파 등의 혼합 조미료와 버섯 등을 첨가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134,972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34,973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선적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74
전력 실소비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실소비자 변경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75
공공훈련원의 교육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 직영 공공훈련원이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가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76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중 동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세아개발은행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77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78
종업원 기숙사 관리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받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이다.
134,979
체불 임금·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는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기타 - 198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현금 대신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식으로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 대신 지급하는 경우이다.
134,980
차관이자 상환용 차관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소요된 차관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도입한 차관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 차관이자를 갚으려고 다시 도입한 차관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소요된 기존 차관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재차 차관을 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981
보관 목적으로 창고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생산업자가 보관을 위해 타인의 역두나 창고로 반출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보관을 위한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의 수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역두·창고·하치장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134,982
명의가 잘못된 전력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소비자가 바뀌었지만 종전 수용가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수용가의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것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83
감정평가의뢰서와 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인가?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8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의뢰서와 계약취소 후 반려회보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이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134,984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급한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락사무소가 법인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134,985
공장에서 본사로 보낸 반제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반제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해당 반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본사가 구입한 원사를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뒤 본사에서 염색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34,986
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 하자로 받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납품기한 위반 지체상금과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크레임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납품계약의 지정기한 위반 또는 상행위의 크레임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87
수입 소철 줄기를 재배해 팔면 면세되는가? 소철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소철 줄기의 일부를 국내에서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 1년간 재배해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88
공동대표 법인은 누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부가가치세 - 198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대표자 중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고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134,989
임대료에 섞인 하수도료도 면세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와 임대료 등에 포함된 하수도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면제되지만 구분할 수 없이 임대료 등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하수도료를 임대료·관리비와 구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90
장례식장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기의 계산 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운영자가 제공하는 염습·장례의식·식장 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행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91
관광기념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 판매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매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992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도 부가세가 붙나?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부가가치세 - 198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임차인의 재산세 대납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했거나 대납하기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134,993
보유 장비 위탁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가?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설업체가 보유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만 추가하여 정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94
해외이주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해 해외이주 알선은 면세되는 용역이 아님
부가가치세 해외이주법 198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제공하는 알선 또는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95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한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다.
134,996
문화재와 같은 지번의 회관 임대료는 면세인가?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경내지내 건물임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같은 지번에 있는 회관의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천도교 유지재단 소유이고 지방유형문화재인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97
해외이주 수속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은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됨
부가가치세 해외이주법 198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 알선 및 수속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행정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허가신청·여권·입국사증 신청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98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당기손익에 과세되는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99
홍익회 역구내매점은 독립된 사업장인가? 홍익회(전국의 열차내와 각 역구내매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공익법인체)의 역구내매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익회의 역구내매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지 묻는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5,000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식용유 제조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