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651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범위내에서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하며 동 세액공제액을 기
소득세 소득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 방법과 상여금 저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산출세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공제하고 그 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한다. 공제 대상인 저축금액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652
축산업협동조합 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 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53
편육·족발·순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도살한 소 등을 세척한 후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니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수 그 안에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세척·양념·가열 등으로 가공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돼지와 소의 머리편육, 족발 및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세척 후 양념을 넣어 삶거나 일정한 형태로 절단하는 가공을 거친 식품에 관한 판단이다.
134,654
선금급을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급금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 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후 이미 받은 선금 범위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655
허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656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134,657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항목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경비원 급료 등 공공요금이 아닌 관리비는 구분 징수해도 과세된다.
134,658
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규정의 기타의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659
모래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자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래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상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모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34,660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61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이어야 한다.
134,662
대표이사 개인어음의 대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공부상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 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 배서로 받은 경우 대손 요건과 재산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 모두의 공부상 등록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가옥대장·등기부등본 등 소관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재산 유무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63
퇴직으로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세액공제되나?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던 중 퇴직으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 증권저축금액의 10/100에 해당하
조세특례 - 1985.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으로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10%를 공제한다. 계약체결 당시 관련 법률상 근로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5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34,664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하고 종업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근세 납부한 경우 동 추징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대여 후 이자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65
폐업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소매업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전환을 위해 해당 사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4,666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을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목적으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67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68
담보 경매 후 남은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 경매 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대손시기다. 해당 채권의 대손 사유가 적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4,669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으로 하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70
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 상각은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을 개업비로 상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므로 질의 비용은 개업비로 상각할 수 없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71
결정·경정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결정·경정 후 당초 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결정·경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34,672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73
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5.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 공제 대상과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고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674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며, 동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 상계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보험료 자동상계액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계 보험료는 조건부로 손금산입한다. 자동상계된 보험료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시행령상 한도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75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되는 당기의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물었다.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전기이월결손금과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사외유출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34,676
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가? 골프장경영법인이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가입금이 외부조정 관련 장기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원가입금은 고시에서 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청고시 83-26호 제6호이다.
134,677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678
연구원이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는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근로소득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미국 기술자를 3년 계약으로 유치해 급료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679
납품계약 해약 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중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 및 기타 물품가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할
원천징수 - 198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과 기타 물품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배상금의 명목과 관계없이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지가 핵심이다.
134,680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미국지사 직원의 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모든 소득이 과세되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4,681
증여세 부과 징수권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증여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134,682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의료법 198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83
외국 복합운송업자의 국내 운임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송금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대리점을 통해 받는 운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며 국내대리점은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선박회사에 지급한 운임을 빼지 않은 채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84
공공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나? 공공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는 신고납부하는 법인별로 함
법인세 - 198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소득22601-23, 1985.01.09가 제시되어 있다.
134,685
상여로 처분된 임원 의료보험료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5.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86
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1985년 11월 11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87
취득 실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인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거래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134,688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나오면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134,689
위탁판매 공예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한 공예품을 판매조합을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예품 제조업자가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690
설립 2년 이내 법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의 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관한 지정고시의 적용 문제다.
134,691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34,692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분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4,693
석회석 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채광된 석회석을 제조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시 수직, 수평갱 및 콘베아 설치대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지 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3. 구축물(1)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의 것 터널중의 해당세목을 적용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운반용 갱과 콘베아 시설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직·수평갱과 콘베아 설치대는 터널 해당 세목을 적용하고 콘베아벨트는 12년을 적용한다. 콘베아벨트는 시멘트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134,694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95
주식을 연불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소득1264-1347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4,696
전기손익수정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시부인하는가?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대상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134,697
법인 거래를 무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인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2979, 1984.09.18.이 제시되었다.
134,698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사규에 의하여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내부결의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해 계상한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규상 계산기간이 정해지고 내부결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려고 고의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34,699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의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 취득자산으로 보아 미등기양도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00
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하며, 다만, 미수이자 등을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실제 수입일 등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