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군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571회신일 1984.07.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시·군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7.26

질의의 ○○조합은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시·군 조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조합은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되는 시·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조합은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조합이다.

질의요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귀문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시·군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의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합니다. 질의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임시조치법 제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571 (<time datetime="1984-07-26">1984.07.26</time> 회신), "어떤 시·군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7)
원 제목: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당 조합의 전화세 납부 의무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