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01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매각 관련 지출을 물었다. 일정 자산은 취득 후 2년 6월 전에는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고, 열거된 매각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이 아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만으로는 통칙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702
국가에 양도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
양도소득세 -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대상 토지의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03
담보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아도 양도인가?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 신청된 것을 그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락 받은 때에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매에서 다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아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보증 담보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경매 신청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04
부도 거래처의 불명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어려운 불명자료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134,705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가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말법인이 신고 전 납세지와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사업연도분도 변경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에 신고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한다.
134,706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면제신청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 관련 회신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관련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134,707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4,708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으로 인정할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미등재된 실제 거주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4,709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융자산을 인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해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1982.12.31 이전의 무기명 금융자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실명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710
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의 3년간 계산방법과 시행령상 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3년간은 기본통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준용해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과 재산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11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 시 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양도시기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도시기와 토지수용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4,712
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2979와 재산1264-4194이다.
134,713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조감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광산 등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34,714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715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16
상속개시일에 없는 근저당권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미 말소됐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34,717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83.2.18일 이후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4,718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19
개인 간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5, 1983.10.28이 제시되었다.
134,720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특정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환산은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721
해외지점 재무제표 환산손익은 손익에 산입하나?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시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거래발생일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
법인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 재무제표를 본점과 합병할 때 발생한 환율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율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환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34,722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723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떤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은 완성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개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4,724
자산을 나눠 현물출자·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한 뒤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건물·기계장치와 나중에 양도한 잔여재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남은 자산으로 개인사업을 계속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잔여재산을 양도했다.
134,725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보유 법인과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을 물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26
외국 판권료의 손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며,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동 법인세의 7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 원판을 받아 복제·판매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해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급 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지급액의 10%, 주민세는 그 법인세의 7.5%이며 미국법인의 판권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27
지하철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현장의 엘리베이터 조립·설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공급은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28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29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134,730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31
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복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부동산 임대 중 구조 변경과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으나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134,732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134,733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 기준과 폐업 전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4,734
주유소 인도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용 석유류를 특정 주유소에서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운송업자가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다.
134,735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국세기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수입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한다.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34,73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와 고정자산 매각손익 및 구분경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37
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134,738
화물운송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나?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에 있어서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그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의 작성ㆍ공정증서의 작성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구두뿐 아니라 서면이나 공정증서 등 일정한 방식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134,739
직원 부담 의료보험료 대납은 급여인가?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 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40
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시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법인 경우에는 비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134,741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며,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유 발생한 때 하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와 수익사업개시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42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자산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43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의 지출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익금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44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기타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이율은 시행일인 1982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만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구분한다.
134,745
신축 단독주택을 거주의무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의무기간 전에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단독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그 주택만 소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묻지 않는다.
134,746
탁주 공동면허 업무를 일부만 집행해도 되나?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가 약관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8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를 면허자 전원이 집행하지 않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나 약관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정했다면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자 선정에는 면허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4,747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4,74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749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이 제시되었다.
134,750
신탁해지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고, 신탁해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여부에 관해서는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