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2912회신일 1984.09.0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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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9.08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한 신규증자를 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감면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별도 사업장에서 경영하려고 신규증자하였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경영하려고 신규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912 (<time datetime="1984-09-08">1984.09.08</time> 회신), "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99)
원 제목: 증자와 동시에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 받은 경우 감면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