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지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313회신일 1984.11.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인 지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1.02

다른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인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락계약의 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인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넘긴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성업공사에서 건물 및 기계장치를 경락받고 대금을 부불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보증금만 지급한 경락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법인에 인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313 (<time datetime="1984-11-02">1984.11.02</time> 회신), "매수인 지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61)
원 제목: 매수인의 지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