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231회신일 1984.10.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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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0.10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법적으로 면제하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면제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의 외항소득에 상호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법적으로 면제하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상대국의 법적인 상호면제 보장이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득에 대해 법적인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이다.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 또는 항공기 외항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함.

SAUDI ARABIA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SAUDI ARABIAN AIR LINES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의 외항소득에 상호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SAUDI ARABIA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SAUDI ARABIAN AIR LINES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231 (1984.10.10 회신), "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5)
원 제목: 사우디아라비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